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휴어 등 강화된 의무를 지키는 어업인이나 관련 회사가 대상이에요.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 등 기본의무를 지켜야 해요. 휴어, 어선 감척,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지켜야 해요.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해요. 최근 3년 이내 부정수급 이력이 없어야 해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ㅇ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ㅇ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 허가를 받으셨나요?
•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 등 기본의무를 지키고 계신가요?
• 휴어, 어선 감척,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지키고 계신가요?
•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이신가요?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셨나요?
• 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셨나요?
• 최근 3년 이내 부정수급이나 허위 등록 이력이 없으신가요?
• 어업허가가 신청일부터 이행점검 종료일까지 유효한가요?

●필수 0/8 충족 — 8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10.~12월 중 신청,접수 기간 공고 참조

📞궁금한 점은 여기로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51-773-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