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법 시행령상 중견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관련된 기술 분쟁 건만 해당돼요. 신청 기한은 따로 없이 상시로 접수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가요?(선택)
• 우리 회사가 중견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중견기업인가요?(선택)
• 분쟁 상대방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인가요?
• 기술과 관련된 분쟁(계약, 특허, 기술유용 등)이 발생했나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궁금한 점은 여기로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