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소상공인 기준에 맞는 개인·법인 사업자여야 해요.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곳에서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셔야 해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을 넘지 않아야 해요.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10억원~120억원 이하)을 충족해야 해요. 비영리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은 제외돼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감면대상 -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 제출서류 [ 1), 2),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2)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법인에 한함) 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셨나요?
• 그 점용지에서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 개인사업자(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이신가요?(선택)
• 법인사업자(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등 영리법인)이신가요?(선택)
•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10인 미만, 그 외 5인 미만) 이하인가요?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가요?
•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기준(10억~120억원 이하)을 넘지 않나요?
• 비영리법인, 종교·학교·의료·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나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나요?

●필수 0/7 충족 — 7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03.10~2025.03.31

📞궁금한 점은 여기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