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산물생산업이나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농업경영정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해당 업에 종사해야 해요. 임산물생산업은 산지 면적이 개인 0.1ha, 법인 5ha 이상이어야 해요. 임산물생산업은 연간 판매금액이 개인 120만 원, 법인 4,500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육림업은 산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면적이 개인 3ha, 법인 10ha 이상이어야 해요. 산지가 있는 지역이나 그 인근 농�촌에 살고 있지 않다면, 별도의 주업요건(경영 면적, 판매액, 투입비용 기준)을 추가로 충족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나-1. 주업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3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산지 10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가 2019.4.1~2022.9.30 기간에 농업경영정보로 등록되어 있나요?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해당 업에 종사하셨나요?
• (임산물생산업) 산지 면적이 개인 0.1ha 이상(법인 5ha 이상)인가요?(선택)
• (임산물생산업)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개인 120만 원 이상(법인 4,500만 원 이상)인가요?(선택)
• (육림업) 해당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있나요?(선택)
• (육림업) 산지 면적이 개인 3ha 이상(법인 10ha 이상)인가요?(선택)
• 산지가 있는 시·군·구나 인근 지역의 농촌에 거주하고 있나요?(선택)
•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주업요건(경영 면적·판매액·투입비용 기준)을 충족하시나요?(선택)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3월 ~ 6월

📞궁금한 점은 여기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산림녹지과/063-640-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