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제시에 지방세를 밀린 것이 없어야 해요. 3억원 미만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됐거나, 소기업·소상공인이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소기업·소상공인은 5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돼요. 탈세 정보가 포착된 경우,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 건설업자, 종업원 50명 초과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 거제시 지방세를 체납한 것이 없나요?
•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했나요?(선택)
• 도 또는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적이 있나요?(선택)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나요? (5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시 제외)(선택)
• 탈세 정보가 포착된 적이 없나요?
•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아닌가요?
•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지 않나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궁금한 점은 여기로

경상남도 거제시 — 납세과 세무조사팀/055-639-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