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대상자에게 해당돼요.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이나 검찰에서 입건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대상자도 해당돼요. 그 외 자세한 조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를 확인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대상자인가요?
•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대상자인가요?(선택)
• 신속심판이 필요할 만큼 사건이 긴급한가요?
• 심판장의 신속심판 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가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궁금한 점은 여기로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