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재해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 50인 미만이어야 해요. 산재를 당한 직원(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60일 이상)을 끊김 없이 원래 자리로 복직시켜야 해요. 복직한 산재 직원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하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재해일 이후 새로 대체 직원을 채용해야 해요. 대체 직원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하고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해요. 대체 직원은 건설일용직이나 불법체류 외국인이 아니어야 해요. 다른 법령으로 이미 비슷한 지원금을 받았다면 차액만 지급돼요. 지원 기간 중 대체 직원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직원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 해고일 전날까지만 지원돼요. 산재보험료를 체납 중이라면 완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가요?
• 산재를 당한 직원이 산재장해인이거나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인가요?
• 산재 직원을 끊김 없이 원래 직장으로 복귀시켰나요?
• 복귀한 산재 직원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했나요?
• 재해일 이후 대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나요?
• 대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 유지했나요?
• 대체 근로자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 대체 근로자가 건설일용직이나 불법체류 외국인이 아닌가요?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나요?(선택)
• 지원 기간 중 다른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지 않았나요?(선택)
• 산재보험료 체납이 없거나 완납했나요?(선택)

●필수 0/8 충족 — 8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궁금한 점은 여기로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