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지 1년 이내인 분도 포함돼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분이 대상이에요.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이나 상행위 관련 민사·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이 지원 대상이에요. 근로관계와 관련된 사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사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신가요? (사업자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신가요?(선택)
•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신가요?(선택)
•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이거나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이신가요?
• 근로관계 관련 사건이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사건은 아니신가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궁금한 점은 여기로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