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면 해당돼요. 지금 중소기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창업 과정에서 법률 문제가 있다면 개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법률 지원 분야 -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장님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인가요?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가요?
• 지금 중소기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창업 과정에서 법률 문제가 있나요?(선택)
•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이 아닌 법률 문제인가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궁금한 점은 여기로

법무부 상사법무과/02-3418-9988